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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법적효력 유무의 여부

일반적으로 법적인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것을 생략하고 구두로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에 비하여 다른 이에게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약 이를 위반한다고 할 지라도 그 사실을 어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래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은 있는가?

일반 계약서로 표기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두 사람 간의 신뢰에 의하여 언어로서 해당 사항을 약속한 것이고, 그것을 치켜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신뢰가 부족하여 예전에 있었던 대화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그것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구두계약의 증거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라고 한다면 대화 당시에 그 내용이 녹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등으로 대화내용을 남길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증인의 수는 많을 수록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서술한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