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과거에 악플에 대한 규제가 적었을 때 악성 댓글에 의해서 자살을 했던 연예인들이 여러분 있었죠. 정확한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조차도 그분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또한 스포츠에서 각종 시합이나 사건의 기사에 대한 리플에도 관련 선수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독이나 코치도 한 게임을 진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댓글들에 의하여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패배보다 팬들의 반응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것들이 자신에게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이버 모욕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당한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주위 사람이 대리로 한다고 해도 당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SNS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예전에 소위 포털사이트에서 'OO녀'라고 하여 실시간으로 해당인의 기상천외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동영상으로 퍼지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장 당하는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우연히 그것이 온라인 상에 퍼진 것을 보고 그 이후로 지인들 앞에 얼굴도 제대로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의 각종 SNS를 통하여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 사진 등이 포함되었을 때도 해당하겠습니다.

□ 온라인 상의 개인 간의 다툼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유저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심한 인신공격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아이디를 지칭하여 남들 앞에 거짓으로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행위를 했을 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게임에서 스크린샷으로 증거을 남겨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사이버 모욕죄의 사례로 판단하여 벌금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화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 음성으로 녹음하여 신고하면 이것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