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군복무 학점 인정제의 찬반

남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시기가

대체로 여자들보다 기간이 긴 경우가 많죠.

뭐, 대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요즘은 22세~24세 쯤이면 입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녀의 대학교 졸업시기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여자가 2~3년 정도 빠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이 입학했던 여자 동기들은 이미 졸업하여 사회에 나가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여전히 복학 후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부모님들의 학비부담이 굉장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대단합니다.

아들이 군입대를 하고 제대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여학생들에 비하여 쳐지는 학업이나 현실을 생각한다면,

어느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학점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대학교의 학업에서 쫓기는 시간을 활용하여

군대에 있느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할 시간을 버는 것으로

군제대 학생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대학교 학점은 절대적인 평가이므로 여대생의 학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군가산점이 높을 경우에는

정해진 인원의 모집을 하는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학점 인정제를 채택한다면

여학생의 학점은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에

남학생은 학점을 조금 덜 받아도 졸업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군제대를 한 입장이 아닐지라도

제대 남성들이 국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고생을 한 땀을 생각해서라도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작은 혜택 정도는 인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가 재정상 군복무의 다른 혜택을 주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제대군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무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이 많은 제대군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기가 힘들다면,

비록 약간은 기형적인 제도인듯하지만,

학점을 플러스 해주는 것도 충분히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듯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자신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겠지만,

남성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군복무의 혜택에 대한 사항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