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이번에 특고.프리랜서에게도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더군요. 소득이 있더라도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은 수입을 정부에 세금까지 낸다면 살기가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1. 세금을 낸 사람만 준다면 절반도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는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보다 수입이 높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지불해야 하겠죠. 또한 수입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경우에는 세금 지불자만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의 수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반 주부의 경우는 재택근무를 통하여 한달에 50만원 이하를 버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납세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죠. 프리랜서에게도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차라리 주거래 통장을 통하여 소득증명을 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대체로 소득내역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통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 통장,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에게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거래 내역이 가장 잘 나타나는 주거래 은행의 통장 내역을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솔직히 그들이 납세의 의무를 어긴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안낸 것인데 굳이 따져서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빼는 것은 좋지 않아보입니다. 그들도 특정한 근로의 증거를 보여주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