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도서정가제 반대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왜 반대하는 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분명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잘 보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제도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약간의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서정가제는 한마디로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의 대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도 특히

중소형의 서점이 살아날 수 있어야 이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지 꽤 되었지만

여전히 온라인 매장이 출판시장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중소형의 서점은 그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직접 보고 책을 사기 때문에 구매 실패율이 떨어집니다.

책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본 후에 구매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책을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책의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오프라인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오프라인보다 책을 구매할 때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구매실패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중소형 서점들은 자신들의 장점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도 가격으로서만 동네서점을 살리려고만 하지말고,

이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결과가 창출이 될 만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정가제는 결국 정부에서 큰 노력없이

출판시장의 질서를 이끌어 보려는 약간의 성의가 부족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시대가 예전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상황인데 굳이 오프라인 출판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온라인 서점을 규제하는 것은 약간의 시대후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이미 컴퓨터나 인터넷, SNS 등의 통신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실행하는 이유로 이것이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문화들은 정가제라는 명목으로 실행되고 있나?"

영화나 공연문화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자유가격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부분들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왜 도서부분만 포함시켜야 할까요?

그것은 출판문화의 특별성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명목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실행해도 크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제도를

굳이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조금은 비효율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