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무상급식 반대의견, 오히려 다른 부담이 발생한다.

복지제도라는 것이 양면의 동전과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으로

혜택을 받는 듯 하지만, 결국 다른 방향으로는 뭔가를 잃어야 하는것이

순리입니다. 모든 재원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국가의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뭔가 잃어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상급식을 위하여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서

조절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개 그렇지 못하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강하게 외치는 분들, 일단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정부의 돈으로 직접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서

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인 듯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재벌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조금 더 내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반대 1. 국가재정이 어려워집니다.

무상급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매년 쌓이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업에

부담의 일부분을 넘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민경제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가난한 사람이 살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상급식의 방법으로는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 2.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아닌 일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행할 경우,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만한 가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운 좋게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는 낙인이 찍혀진 상황입니다.

비록 혜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음 속으로는 다른 부담감을

짊어지고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현이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럴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므로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 3.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을 위한 증세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의 재정으로 실현을 하려면

다른 기회 중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 무상급식을 위하여 희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따지고 보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일단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반대 4. 무상급식을 때문에 국가의 재정 독점 현상이 발생합니다.

선별적 복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어느 정도 재정적 독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현대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추세이지만, 국가에서 많은 돈을 컨트롤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