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무상급식 찬성의견, 누군가에게 큰 도움된다.

요즘 선거철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무상급식이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진학에 대한 부모님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학등록금의 경우는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도

중산층 또한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급식의 경우는 그 이야기가 아예 다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의 복지이기 때문에 왠만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서는 급식을 하기 힘든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무상급식이 필요할 것이며,

비록 급식이 가능하더라도 가난한 집안에서는 급식에서 돈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살림에 조그만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없다면 요즘도 수돗가에서 물을 마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생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악조건이나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존재하는 집안의 경우인데,

그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신이 내리신 소중한 식사입니다.

찬성 1. 무상급식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실행되어온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갑자기 무상급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가난한 집안의

형편을 돕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아이에게 최소한 밥상 정도는

차려주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양심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찬성 2.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어집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현상이 '저출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면 아예 낫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하면서

아예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사회풍조를 바꾸어 주기 위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적인 복지에서도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찬성 3. 기존의 예산으로도 적절한 재분배를 하면 가능합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세금의 증가에 대한 부담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누군가를 위하여

어느 정도 가지고 잇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 부담을

하는 이 또한 부유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경제도 더욱 힘들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증가없이도 기존의 예산에서 적절한 재분배를

할 경우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국회나 국민들의

예산이 줄어드는 부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 집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지도 않게 무상급식이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찬성 4. 전면무상급식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전면무상급식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상급식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를 선별하여

무상으로 급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아이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상급식 하는 것이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로 부분적인 무상급식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행하여 저소득층 가정으로 판별되지 못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까지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