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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0. 22:17 생활법률

벌금형 빨간줄이 남는 지의 여부와 전과기록말소의 여부

살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그 결과로 벌금형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벌금을 100만원 낸적이 있습니다.ㅠㅠ 돈도 아까웠지만 혹시나 빨간줄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가족이 알게 되거나 회사의 취업이 힘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더군요.

1. 빨간줄이 생기는 지의 여부

과태료와 달리 벌금형은 사회적으로 해를 끼침이 있다고 하여 보통 빨간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개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남을 뿐 자신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노출될 정도는 아닙니다.

수사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아마도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건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이나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2. 전과기록말소는 언제인가?

대개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자신의 인적기록서류를 상세히 살펴보더라도 자신이 전에 저질렀던 형벌이 완전히 삭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사기록에도 전과는 사라지고 단지 참고자료로만 남게됩니다. 법적으로 2년 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