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베이비박스 찬반 중 반대의견, 버려지는 애가 많아진다.

이전 포스팅에서 찬성의견을 올렸고, 또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의견을 올리게 됩니다.ㅋㅋ 제 입장은 찬성이지만, 반대의 입장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므로 두 가지 입장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베이비박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든지 한 가지 입장에서 그 근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또 다른 방향의 말을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그 말도 맞다면

너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 1. 유기영아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운영된 이후로 부터 지금까지 유기영아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지금까지 역대 최대의 수로 나타났고,

최근 4년간 무려 9배나 많은 유기영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아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늘어나는 유기영아의 수 이거, 어쩔거야!!"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대 2. 선진국에서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베이비박스와 비슷한 유형의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모든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많은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다른 방향으로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가끔 선진국에서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따라할거야?"

"미국도 한다는데 뭐,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 3. 베이비박스에 대한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베이비박스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금의

방법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를 행하는 자 역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 4. 아이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자신의 부모를 찾으려고 한다면, "넌, 박스에서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키워 온거야" 이렇게 말 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

부모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기영아를 위한 관공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처지는 되지 않고,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은 산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데 도대체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하여 각종 일을 처분할 수 있는 관공센터를 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설립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미혼모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