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사형제도 찬반 중 반대의견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60여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사형을 실행한 것은

15년 전이라고 하며 그 후부터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 한 일이 없으므로

사실상 사형제도가 실행되지 않는 국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였던지는

몰라도 1997년 12월 30 사형집행이 있던 이후 부터

지금까지 사형집행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드라마 사극을 보면 예전의 형집행의 끔찍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가끔씩 실수나 정치적인 이유로 죄없는 사람을 죽게 하는

보면 정말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당한 것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현재의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만으로

그 사람의 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모함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살인범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사형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문제점의 극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 없는 이들이 주로 사형집행을 당하곤 합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국가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소수집단에 해당하는 계층이 주로

사형집행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소수계층이 아니라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을 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판사의 주관성에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오류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형제도입니다.

또한 사형언도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데, 재량의 기준이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형수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누구나 사형집행을 받게 되면 자신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떄까지

그들은 무수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나날이

악몽을 꾸게 되고 정신적인 공황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아프리카나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아직까지 정치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극에서 보면 정치적 싸움에서 밀린 한쪽 파가

득세를 한 파에 의하여 목숨을 잃거나 귀양살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정치적인 다르다고 하여 사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도 처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