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성범죄자 신상공개 장점과 부작용

다양한 성범죄로 딸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여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도록 미리 알려주면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저지르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있는 한 우리의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나 학원 등에 다니게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들이 이미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라 예전에 비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이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기존의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프라이드를 잃는 것 만큼 힘든 일도 많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일반인들의 안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은 사회에 묶여있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반성보다는 세상에 대한 반감만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성범죄를 줄이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2. 성범죄자의 가족 또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해자 본인인데, 정작 죄 없는 가족 또한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국가에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 가족까지 같이 처벌하듯이

이 경우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양으로서는 다르지만,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약간 구시대적인 모순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범죄의 크기에 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부단히 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마친 것으로 댓가를 치룬 것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신상에 대한 좋지 못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나 사생화 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보다 더 큰 범죄인 살인죄에도 신상공개를 하는 처벌이 없는데,

유독 이들에게만 이런 처사를 하는 것은 죄에 비하여 벌이 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