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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나이 기준과 적용방법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성인물의 동영상을 보는 데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했으나 영상물에서 청소년이 나올 경우에는 보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켰습니다.

대개 P2P 사이트에서도 청소년이 노출이 심한 내용물의 경우에는 요즘은 검색조차 불가능하게 막아두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이것을 다운받아서 보게 된다면 이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법의 나이와 적용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대상이 되는 나이 기준은?

만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이 해당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아청법을 따르게 되고 처벌은 아주 강력하므로 왠만해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나이에 관계없이 성범죄는 있어서는 안되겠죠.

또한 온라인 상으로 19세 미만이거나 나아가 확실치는 않지만 외모가 그 정도로 확인이 된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영상물을 다운받아서 소장하고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수로 보게 되었을 때의 처벌 여부

가끔씩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이 어린 야한 동영상을 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다운 받은 후에 컴퓨터에 소장하고 있으면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본 후에 바로 지워버리면 무죄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이 음란물을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3. 그 외의 적용 기준은?

가끔씩 교복을 입은 여배우가 나오는 음란물을 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 여배우의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코스프레나 보는 이의 재미를 위하여 오락성으로 이런 교복을 착용하기도 하므로 그럴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비록 동영상이 아닐 지라도 사진의 경우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끔씩 음란물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즐기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