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언어폭력 신고, 처벌 가능 여부

대체로 폭력이라면 신체적인 면을 많이 떠올리지만 언어로 상대를 멸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그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한 순간으로 여기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록 언어폭력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앞으로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1. 사이버 모욕죄

문자폭행을 가장 많이 겪는 사례로 인터넷 상의 댓글이나 SNS, 공개적인 게시판, 게임 상에서의 유저들 간의 언쟁 등이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많이 당해봤는데 실제로 대상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버 상의 문자를 통한 상대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당해보면, 충격이 대단하고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모욕을 당했던 내용을 스크린 샷을 통하여 증거물로 남겨야 합니다. 모든 법의 적용은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때 만약 법적인 형벌이 적용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2. 사이버 스토킹

이 경우는 상대에게 언어폭력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례입니다. 사이버모욕죄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서만 문자적 상해가 성립되는 반면에 사이버 스토킹은 개인만 보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인이 자신의 메일에 문자폭력을 계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사이버모욕죄는 아니나 사이버 스토킹은 성립이 되겠습니다.

3. 일상 생활에서의 언어나 정신적인 폭행

오프라인 상에서 욕을 하거나 험담, 모욕, 약점잡기, 허위 소문 퍼뜨리기 등을 행할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언어나 아닐 경우에도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특정인을 상해한다면

그것도 폭력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런 상황에 직접 접하게 된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주의를 요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