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제대의 요건' 태그의 글 목록

'의가사 제대의 요건'에 해당되는 글 1건

2018. 1. 19. 21:19 생활법률

의가사 제대의 요건 알기

군생활은 워낙 힘들고도 고독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더욱 그리워지기 마련이죠. 제대만 하면 그들에게 더욱 잘해주고 싶고, 앞으로의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집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병사는 커다가 충격에 쌓이고 한편으로 집안에 대한 걱정도 생기겠죠.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해당 병사를 의가사 제대를 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가사 제대의 조건은 결국 군입대하기 전에 생계곤란에 의한 감면기준에 일치합니다.

원래는 아이나 노인을 부양할 만한 이가 있었으나 부양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문제가 생긴다면

가족 일원들은 스스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월급이 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이에 해당하면 의가사 전역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군복무나 공무원으로서 전사자가 있을 경우이거나 전상이나 공상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의가사 제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해당 병사가 전역을 원할 경우에는 국방부에 가정상황을 알려야 하고, 의가사 제대 요건에 만족하면 면제나 감면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