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의료민영화 찬반 중 반대의견

가족 중에서 큰 질병을 앓았는 데 만약에 보험에 들지

않았고, 현재 가진 돈이 부족하다면 정말 끔찍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자기 나라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태국 등의 후진국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동남아 지역의 의료관광이 많이 발전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병원에서 영리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병원을 가야 합니까? 답은 레벨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질병을 앓고 있다면 능력이 부족한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게 된다면, 의사도 자신감이 부족할 것이고,

맡기는 환자나 가족 모두가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병원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매년 정부가 적자의 재정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의료민영화의 실태를 지켜보면 반대론을 내세우는

사람도 많으며, 오히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비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 1. 빈부에 따라서 의료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우여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중산층의 입장이며, 예전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 있기에 의료서비스가 경제력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병원에,

없는 사람은 인기 없는 병원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반대 2.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만약에 영리화가

이루어 진다면 정부나 국민들에 의한 병원이 아니라 주주들에 의하여

사업적으로 기피하는 부분은 피하게 되고, 병원의 이익을 위하여

환자를 악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 3. 의료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영리병원의 횡포에 의하여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의료의 수준은

현재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생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서비스를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 국내의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미국인처럼 동남아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