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인터넷실명제 찬반 중 반대의견, 표현의 자유를 주시오.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요즘은 많이 사그러 들었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실행에 대하여 말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경우는 찬성하는 입장이라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 실명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였던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꽤 편리합니다. 어쩌다가 인터넷 사이터에서 로그인을 했을 때 저의

이름이 나오면서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쑥스럽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냥 별명을 쓰는 것이 왠지 모르게 인터넷에서는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반대 1. 민주적으로 익면성의 표현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뽑는 후보자를

우리의 마음으로 소신껏 뽑기 위한 민주주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익명성을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익명성에 대한 어긋난 해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의 민주주의의 익명성의 발언에 대한 모순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2. 여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능동적인 의사를 펼치는 사람들의 반응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네는 데, 필요 없이 인격의 모독이나 과장된 표현, 거짓 발언

등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못합니다.

반대 3. 지금은 인터넷실명제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의 인터넷실명제는 사이트의 운영자에게만 실명을 공개할 뿐

실제로 사이트의 이용자들 간에는 실명을 알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이라면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겪어오던 익명성에

의한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고, 인터넷실명제는 그냥 법적으로만

존재할 뿐 효과는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지면서 인터넷실명제를 할 바에야, 예전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실명제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4.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실명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사이트에

제공을 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해킹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실명제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고, 현재의

제도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비하여, 보다 더 현실적인

제도로 정립해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