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인터넷실명제 찬성과 장점, 더 이상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처음 실행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찬반의

의견이 나누어 졌습니다. 사실 두 가지의 의견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일부 몰상식한

인터넷의 사용자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야 실명제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당연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여전히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무차별한 공격적인

발언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따라다니면서 각종 좋지 않은 말들로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 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글을 읽은 연예인은 자기도 모르는 모략에 의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들이 흘러 다니는 것이 참 고통스러울 듯 합니다.

찬성 1. 익명성은 많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인터넷을 하다보면 참 어이없는 경우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30대의 남성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윗사람에게 할 만한

소리도 아니고, 도덕성도 많이 갖추어 지지 않을 법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럴때면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지만,

괜히 끼어들었다가 제가 싸움에 말려들까 싶어서 참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실명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운영자가 글을 올린 사람의 실명과 신명명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쓴이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크게 어긋난 글을 올린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각종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전화를 통한 거래 역시 익명성의 보장으로

구매자는 돈만 날리고, 판매자의 경우는 단지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쉽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실명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지금 보다 조금 더 공개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찬성 2. 공공복리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법의 기본적인 것으로 다른 어떤 법보다

우선 순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 또한 예외가

존재하는데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인터넷실명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성 3. 익명성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익명성의 장점 역시 무시 못할 만큼 인터넷에서의 편안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채팅이 한때 유행했을때 익명성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모르는 이성과의 대화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원하는 물건이 오지 않고,

돌멩이만 왔다면 그 때는 그 쇼핑몰 운영자의 실명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것은 단지 한가지의 경우지만, 인터넷을 하다가

남에게 억울한 상황을 맞이 했다면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실명을 알아야만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찬성 4. 익명의 뒤에 존재하는 검은 그림자를 없애야 합니다.

익명이되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서 누군가를 해꼬지 하기 위하여 익명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격을 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하는 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까요?

찬성 5. 정신건강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이미

이에 의한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머리에 들어간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휴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과부하의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 중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을 이용한 속임수나

공격적인 발언 등으로 인하여 당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마음이 조금

약한 사람의 경우는 건강의 악화라는 약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되,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전자통신윤리상으로

가장 요구되어 지는 한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