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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처벌과 벌금 알아두기

직장을 옮기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실직에 의하여 쫓겨나다시피한 상황에서는 당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당연히 이때는 회사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이것마저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는 정말 악덕 상사라 할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징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받지 못한 퇴직금을 기간이 지난 이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관리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둔 후에 2주가 지나기 전에 관리자는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긴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을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그 사실을 법원에 넘겨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알려주는 것으로 검찰에게 사건이 송치됩니다.

회사가 갑이지만 뻔히 눈에 보이는 부당한 처사를 저질렀으므로 현재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갑의 위치에 있으니 당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