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CCTV 반대, 사생활 침해해서는 안된다.

도시의 웬만한 곳을 돌아다녀도 CCTV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정도로

요즘은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개인정인 용도로

길거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무엇인가에 감시를 당한다는 기분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살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 설치의 목적은 좋으나 이런저런 단점이 있는 듯 합니다.

간밤에 취해서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작은 실수를 했더라도 이런 것들까지

CCTV에 찍힌다면 술주정이 많은 사람들은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길을 가다가 위와 같은 CCTV는 요즘에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하였고, 자동차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빵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트나 버스 등에서의

사고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인듯 합니다.

반대 1.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오연히 CCTV를 발견하게 되면 왠지 기분이 찝찝해지고,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저게 저쪽에 달려있었군;;;;;"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 혹시 길거리에서

급한 김에 소변이라도 보았다면 실제로 경범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무엇인가에 감시를 당했다는 기분에 짜증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 2. 경찰의 일방적인 CCTV는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방법용 CCTV는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일상에서 CCTV의

출연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민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반대 3. 다른 의도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래는 범죄예방용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누군가의 불순한

마음으로 인하여 다른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CCTV를 악용하여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 4. 효율보다 잃는 것이 클 수도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사생활의 침해 중에서 어느 쪽이 중요한 지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발생하는 사례가 더 많이 있다면 설치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CCYV에 의한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므로 계속 존재하되 지금보다 조금 보완된

방법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