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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보유세 인상의 장단점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의 세금을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하여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일반인들도 현재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죠. 물론 부자들이 더 많은 부담이 될 것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제도적 개편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장점

첫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로서 부동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그다지 넓지 않은데 부자들에게 대부분의 땅이 넘어간다면, 나머지의 좁은 토지나 건물이 일반인들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공급에 비하여 소유의 가능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땅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에는 주택 보유세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둘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투기에 의하여 당장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해당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이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정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2. 단점

첫째, 고가나 다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발표한 건물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가일수록 더욱 편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하는 제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인상이 고르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이에 관련한 양도세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당연하게 양도세를 내리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