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 노트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한 계층을 위한 집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심해져서 집을 마련하기가 꽤 힘들어졌습니다. 왠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2채 이상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월세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대체로 불가능하다고 금융기관에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 외에도 집을 살만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아주 힘드네요.

1. 디딤돌 대출이 안되는 가난한 서민에게는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다.

정부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디딤돌 대출제도를 마련했지만 정작 은행에서의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수입증명이 힘든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게는 전혀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실제로는 1년 수입이 3천만원 이상 되더라도 소득증명원 상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아예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디딤돌 대출도 안되고 다른 것을 이용하려니 정부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부동산 구매를 억제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이 한채도 없는 사람에게조차 이 정도로 자금을 억제한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2의 디딤돌 대출을 만들어야 한다.

솔직히 부동산 투기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일해서 힘들게 돈을 버는데 그들은 가진 돈으로 집만 잘 사서 그다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쉽게 벌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세금도 많이 매겨야 하고, 대출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집을 한채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대출자금을 마련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제1금융권의 경우에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제2~3금융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듭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만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2주택 이상자가 꽤 많다는 통계가 있지만 실제로 제 주위에는 1주택도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정책도 좋지만 가난한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는 것까지 힘들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디딤돌보다는 조건이 조금은 안좋지만 가난한 서민이 저렴한 주택이라도 조금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마도 진정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는 압박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배려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정책에서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서비스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